미국 부모동의서 규정 및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번역 및 번역 공증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원서류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IAO 국제민원센터입니다.

 

미국은 국방, 경제, 교육 등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캠프 및 견학 등으로 미국에 보내기도 하며, 사이판, 괌, 하와이와 같이 휴양지로써 훌륭한 휴양지들을 미국령 지역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본토를 포함하여, 미국령 지역을 출입하는 데 있어 어떤 규정이 있는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모님 모두와 여행을 가지 않는 미성년자들이 미국 출입국시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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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 여행 규정

2.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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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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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VWP: Visa Waiver Program)에 가입된 국가로 ESTA를 발급받아 최대 90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단기 체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다면 비자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 비자 및 입국 관련 내용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Waiver: 면책

 

미국 정부 웹사이트 안내:

 

미국정부 공식 사이트 usa.gov 안내

 

미국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 usa.gov를 보게 되면 위와 같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권자 중 1인이랑만 동행시, 동행하지 않는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함
• 단독 친권자와 여행시 동의서를 대신하여 친권 사항 증빙 서류 지참 가능
• 미국 출입을 자주 왕래하는 부모는 필히 다른 친권자의 동의서를 구비

 

미국의 국경보호국인 U.S.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안내하는 내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경보호국(USCBP) 안내

 

미국 국경보호국에서는 미성년자의 미국 입국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해당
• 부모를 동반하지 않거나, 부모 중 1인과만 여행 시 부모동의서 필요
• 학교 견학, 연수와 같이 단체 여행 시에도 포함
• 부모동의서는 영어로 작성이 되어야 하며, 미지참시 억류될 수 있음
• 부모동의서를 요청했을때 미참시, 입국 거부가 될 수도 있음

 

부모동의서라는 개념이 미국을 포함한 영미권 국가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Custodial", 즉 친권에 관한 사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주민들이 모여서 형성한 국가이기 때문에 친권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친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동의를 얻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동의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

https://iao2022.tistory.com/3

미성년자 해외여행 부모동의서 필요한가요? 부모동의서 준비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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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관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았으니, 각 상황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 부모동의서
2) 여권 사본 (선택)
2) 양부모 가정 (공동 친권)
3) 한부모 가정 (단독 친권)

 

1) 부모동의서:

 

서명된 동의서

 

미국 C.B.P. (국경보호국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친권자" 모두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부모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단독으로 가든, 제삼자의 보호 아래 가든, 부모 중 1인 만이랑만 가든 친권이 있는 사람 모두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 부모동의서를 준비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홀로 혹은 제 3자와 여행을 부모(친권자) 모두가 허락을 했음을 동의하는 서류이기에,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미권 국가에서는 "증인"의 존재를 굉장히 중요시 하기 때문에 단순 부모만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닌 검증된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함께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공증 작업을 통해 재차 문서의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부모님 여권 사본:

 

여권 샘플

 

부모동의서에 서명하실 부모님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간단한 인적사항이 들어가지만 문서는 글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존하는 인물인지, 지어낸 것은 아닌지 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을 통해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대조하여 확인한다면 쉽게 증명이 가능해집니다.

 

💡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지만, 만약 지참을 시키신다면 출입국 심사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3-1) 공동 친권 - 가족관계증명서

 

양부모 가정(공동 친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는 이유는 실제로 가족관계가 맞는지를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지참하여 증빙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권"의 여부입니다. 이혼한 경우에도 만약 양측 부모 모두에게 친권이 남아 있다면, 부모동의서 작성의 맥락에서는 양부모 가정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부에서 발급하는 영문증명서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를 발급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를 입증하고 싶으시면, 입증을 원하는 부모(외/친)를 기준으로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서 번역 공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기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

https://iao2022.tistory.com/23

가족관계증명서 누구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될까요?

 

 

 

3-2) 단독 친권 - 기본증명서(상세)

 

한부모 가정 (단독 친권)의 경우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증명서(상세)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쓰였을 때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친권 변경 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도 기본증명서(상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친권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권자가 한쪽으로 넘어갔다고 하여 친권이 없는 사람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자녀의 친부와 친모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 변경 사항이 나오고 친권자가 누구인지도 나오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위에서 언급한 Custody Document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동의서에 부모 중 1인만 서명, 혹은 부모 1명과만 동행을 하는데 다른 쪽 친권자의 동의서가 없을 경우, 한 부모만 서명을 한 이유에 대해서 증빙하기 위해 쓰이기도 하니 참고바랍니다.

 

⚠️ 주의:

1. 사별 가정은 한 부모 가정이 아닙니다. 기본증명서 불필요

2. 기본증명서(일반)는 친권에 관한 내용이 없음, 상세 혹은 친권-후견에 관한 내용이 담긴 증명서를 발급하여 사용

3. 기본증명서는 자녀 기준으로 발급

 

 

이상으로 미국 미성년자 여행 시 규정 및 준비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서류들에 대한 번역 및 번역 공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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