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AO 국제민원센터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고 자녀의 수도 줄어들면서 자녀의 해외 경험을 위해 부모님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닌, 제3자 혹은 부모 중 1인 그것이 아니라면 친구들끼리 해외여행을 가는 미성년자들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많은 걱정들을 가지고 계시죠.
물론 나이가 많은 자녀도 혼자 외국에 간다고 하거나, 직접 동행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으실 겁니다.
정보들을 찾는 와중에 "부모동의서"라는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한, 혹은 얼핏 스쳐지나갔던 서류에 대한 내용들이 갑자기 눈에 심심치 않게 뜨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되는 검색...
검색을 하시다 보면 디지털과 정보화 시대답게 온갖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이버 블로그, 파워링크 홍보, 카페 등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가는데요
- 업체들의 경우: 쓸데없는 공포심을 유발하며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식으로 구매 유도
-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등에 대한 논쟁, 각자 다른 경험과 의견
이렇게 원하시는 정보를 쉽게 찾으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머리만 더 복잡해지고, 과도한 정보 유입으로 인해 선택이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제3자는 절대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최종 선택과 그에 따르는 책임은 부모 혹은 동반하는 보호자의 몫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마음 편하게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를 하여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흔히들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동의서 관련 질문들 정리:
1) 부모동의서는 꼭 챙겨가야 하나요? 부모여행동의서 정말 필요한가요?
2) 부모동의서를 준비를 해야 할까요?
3) 부모동의서는 왜 챙겨야 하나요?
4) 규정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5) 부모동의서 없이도 문제는 없었다고 하던데요?
6)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Q1: 부모동의서는 꼭 챙겨가야 하나요? 부모여행동의서 정말 필요한가요?
A: 국가마다 규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여행하는데 있어 부모동의서가 꼭 필요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무조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국가들도 있고, 따로 규정을 하지 않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Q2: 부모동의서를 준비를 해야 할까요?
A: 최종적인 선택은 부모님 혹은 동반하는 인솔자, 또는 여행사에서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사 입장에서는 별탈 없이 고객님들의 여행을 마칠 수 있게,
동반 보호자는 문제없이 미성년자를 동반하여 다닐 수 있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가 별일 없이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국가마다 규정을 확인 하신 후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도 어떠한 선택을 강요해서도 안되며, 지금 블로그에서 안내를 하는 입장으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라면 "지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3: 부모동의서는 왜 챙겨야 하나요? 부모동의서는 왜 있나요?
A: 부모동의서를 챙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국가에서 부모동의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요구하지 않는다면 괜찮겠지 싶어 안챙겨도 사실 큰 걱정은 안듭니다.
국가별 규정들은 다음 질문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부모동의서가 생격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부모동의서가 왜 생겨났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동의서는 이민자가 많은 영미권 국가에서 생겨나, 세계 다른 국가들에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자, 그리고 한때 넓은 식민지를 가졌던 서양권 국가들에서 아동의 권리와 친권자의 권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부모들의 법적 분쟁 중 친권자 한명 혹은 양친권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국경을 이동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자 생겨났습니다.
국제 아동 탈취를 방지하고자, 분쟁 중 자녀를 자신의 나라 혹은 국외로 무단 이동, 보호자 설정 등을 위해서 부모동의서라는 개념이 만들어 졌는데, 그것이 퍼져서 지금은 영미권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에서도 부모동의서를 요구합니다
특히, 서양권 국가들의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가족임이 쉽게 증명이 되지만 한국의 경우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머님의 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차이죠.
또한, 서양권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동의와 증빙 서류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깐깐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Q4: 부모동의서의 규정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A: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은 국가별로 다르다고 언급을 드렸는데, 몇가지 실규정들과 함께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미국 부모동의서 안내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인 U.S.C.B.P에서는 위와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부모돌의, 혹은 부모 중 1인과 동반한다면 동반하지 않는 부모의 글로 작성된 허가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베트남 부모동의서 안내
베트남 외국인 출입국법 제20조 1항에 의겨하여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지정된 보호자 혹은 부모 동의 없이 입국하는 경우 입국 거부까지 당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3. 필리핀 부모동의서 안내
필리핀의 경우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Q5: 부모동의서 없이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A: 국가마다 규정은 다릅니다. 다만, 규정이 있다고 해서 항상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 있는 국가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은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고, 관계자에 따라 성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95%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나머지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평소에 부모님이 성적표를 검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항상 검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정과 원칙이 있다면, 저희는 그 내용만은 정확히 전달을 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Q6: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공증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공동 친권 가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영문 등본을 정부에서 발급 받아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공증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발급 받으신 원본 자체가 "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 친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인 "기본증명서(상세)"는 영문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영문으로 번역을 한 후에 자격있는 번역자가 번역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원본과 동일한 공적 효력을 지닐 수 있게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여행 승인, 보호자 지정 정보 확인 등을 위한 부모동의서와 함께 지참하시는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특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확인을 받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따로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혹 필리핀이 아포스티유 국가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시고자 하는 분들, 아포스티유 여부를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일부 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를 제외하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글 읽으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부모동의서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이 글을 통해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옳바른 정보들을 토대로 주체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방문하시는 국가에 대한 규정이 궁금하시거나,
부모동의서가 필요하신다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들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AO 국제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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