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번역 및 번역 공증을 도와드리는 IAO 국제민원센터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세목별, 부과연월, 부과유형 등과 같이 세부적인 항목의 납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지방세 납부에 대한 세목별 영수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방세는 특정 세목의 완납 증빙, 체납 사실 확인 등이 가능할뿐더러, 과세 사실이 없음(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포함하여 자동차와 같은 자산을 거래할 때에도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방세란?
2. 발급 방법
지방세란?
세금의 종류는 크게 지방세와 국제로 나뉩니다.
지방세 / 국세
국세의 경우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가(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국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 인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반면, 지방세의 경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지방세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국세와 지방세가 나뉘어졌다면, 지방세에서도 세부 항목으로 다시 나뉘는데:
도세/시세: 도세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세금이며, 시세는 "도"에 속한 시•군•자치구에서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과 및 징수를 하는 기관에서 관할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목적세: 보통세와 목적세는 그 세수를 부과하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분된다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 항목:
1. 취득세 -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소재지의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2. 등록면허세 -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등에 대한 이동사항에 대해 과세되는 지방세
3. 레저세 - 경마, 경륜 등 승자투표권이 있는 투표권 발매에 대해서 과세되는 지방세
4.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환하는 지방세
5.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을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
6.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세수 충당을 위해 부과되는 지방세
7. 담배소비세 -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에 대한 과세로 판매가격에 포함된 간접세
8. 주민세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9. 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분류되며 소득에 대한 지방세
10. 재산세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11.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위의 항목들 모두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에 나오는 것이 아닌, 일부 내용들만 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레저세나 일반 주민세, 담뱃세 등은 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발급 방법
정부 24에서 인터넷 발급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혹은 직접 홈페이지에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들어가셨으면 이제 바로 발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1. 발급 시작하기
링크를 타고 들어오셨거나, 직접 입력해서 들어가셨다면 위와 같은 창이 나오실 겁니다. 그럼 바로 "발급하기"를 누르셔서 본격적으로 발급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2. 회원 혹은 비회원 선택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위와 같이 회원 혹은 비회원으로 진행할지 선택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비회원으로 진행하여도 별도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으니, 편하신 방식으로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증명서 선택하기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목별과세증명
2) 세목별과세증명서 (방문수령)
3) 세목별납세증명서 (방문수령)
4) 미과세증명
이 중 1) 세목별과세증명과 4) 미과세증명만 인터넷으로 수령까지 가능하시고 2번과 3번의 경우에는 신청만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번인 세목별과세증명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의 증명서를 선택하셨다면,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셔서 기입을 해주셔야 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정보 입력
💡 과세목록조회시 인증 진행 참고 바람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표기되어 있는대로 작성을 하시고 과세목록조회를 누르시게 되면, 과세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아무것도 뜨지 않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과세목록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과세물건지가 뭔가요?
납부해야 하는 재사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이 있으시다면, 자택 주소가 아닌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이나 적으실 주소가 없으시면 거주지로 입력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과세목록 확인
정보들을 입력해 주시고 나서 "과세목록조회"를 선택하시면, 과세 항목이 있을 경우 페이지 아래에 다음과 같이 과세 목록이 등장하게 됩니다. 표기를 원하시는 과세항목을 체크하신 후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 과세 목록이 나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는 것입니다.
수령방법 선택
온라인 수령방법으로는:
1) 본인출력
2) 전자문서지갑
3) 제3자제출
이 있습니다. PDF 저장 및 출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번의 본인출력을 선택하신 후에 발급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하신 후에 👉🏼민원신청하기👈🏼
민원결과 조회 및 출력
민원신청까지 하셨으면 다음과 같이 신청한 민원 목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급 받으신 지방세과세세목별과세증명을 선택하신 후에 문서출력을 클릭해줍시다.
다음과 같이 문서 미리보기 창이 나오는데, 우측에 인쇄를 클릭해줍니다.
PDF 저장과 출력은 인쇄 대상 변경만 하게 되면 쉽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 PDF 저장하기:
> 출력하기:
이상으로 IAO 국제민원센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각종 서류에 대한 번역 및 번역 공증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AO 국제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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