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IAO 국제민원센터입니다.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해외에서 요구하는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을 대체하는 서류로 해외 제출 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기본증명서"는 도대체 무슨 서류길래 "기본+증명서"라는 것일까요?

 

기본증명서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기본증명서는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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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란 무엇인가?

1. 기본증명서는 왜 만들어졌는가?
2. 기본증명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가?
3. 기본증명서의 항목들은 어떤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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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증명서는 왜 만들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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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는 2008년 기존의 호적제도의 폐지되면서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문서들을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5종으로 나뉘어 개편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5종: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호적제

 

호적제도는 한 집(家)의 세대구성원들과 전 구성원들이였던 분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전 구성원들이 나오며, 전 결혼에서 이혼한 아내, 전 아내와의 자녀들, 부모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호주를 중심으로 처, 전처, 자녀 그리고 손주들까지 나오는 호적부는 발급자에 따라 큰아버지 어머님, 사촌들의 정보까지 모두 볼 수 있는 방대한 정보로 이루어진 문서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호적제도와 호적부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 과한 정보
2.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맞지 않음 (대법원 안내)
3.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단위 생활

 

위에서 언급했듯, 기존의 호적부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연관된 손자, 큰엄마, 사촌 등 너무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 핵가족화가 진행된 현대 시대에는 맞지 않는 서류였습니다.

 

또한, 남성 중심으로 서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호적으로 편입이 되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닌 "호주의 가족구성원 중 1인"으로 인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위의 문제점들을 고칠 필요가 있어서, 호적제도 아래 있던 '호적등본'을 2008년에 폐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중 개인의 기본적인 정보들로 이루어진 '기본증명서'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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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증명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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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상세본 양식

 

위는 가장 일반적인 기본증명서의 양식입니다

 

(🚫개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증명서이니, 개인별로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양식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증명서의 항목:

(1)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는 최초에:

2008년 이전 출생자: 기존 호적등본에 명시된 호적의 본적이 곧 등록기준지로 표기
2008년 이후 출생자: 부모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정하지 않을시 부 혹은 모의 등록기준지를 부여)

 

하지만 등록기준지는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니, 지금은 당장 등록기준지로 등록된 기준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

 

1) 등록기준지에는 동 호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O동 OOO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 등록기준지와 거주지는 다릅니다.

=>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와 등록기준지는 다릅니다.

 

3)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만 등록 가능합니다

(미국이나 기타 해외 국가 주소 불가능)

 

 

(2)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정보로, 

출생일과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산에서 접근 가능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해당 인원의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2008년 이전 출생자들은 일반적으로 호적에 있던 정보들이 자동으로 옮겨져 "2008년 01월 01일"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반면, 2008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들은 일반적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출생일과는 조금 다른 날짜가 나올 것입니다.

 

(3) 기본적인 사항들:

가장 익숙하고 기본적인 사항들도 나옵니다

 

1) 이름

2) 출생년월일

3) 주민등록번호

4) 성별

5) 성씨의 본적

 

비교적 직관적이라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간혹 어떤 항목들에서 공란인 분들도 계신데 관련 포스팅은 조만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공란이여도 문제없다.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4) 출생에 관한 내용:

출생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1) 출생장소

2) 신고일 (출생신고라 봐도 무방)

3) 신고인

4) 처리관서

 

출생신고한 사람과, 일자, 관공서 위치 등에 관한 내용인데 내용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타가 있었거나, 기입하는데 착오가 있는 경우 정정되는 경우도 있어, 그럴 경우에는 경정일, 정정일 등과 같은 항목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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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증명서의 항목들은 어떤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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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기본증명서 일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증명서로서, 그 외의 항목들 "특정" 혹은 "상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ㄴ. 기본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는: 기본증명서(일반)에 나오는 내용들과 더불어 해당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담고 있는 기본증명서입니다.

 

✅ 외국에 제출 시 (특히 영주권, 이민 등) 상세로 발급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ㄷ. 기본증명서 특정:

기본증명서 상세에는 모든 내용들이 다 기입되어 있는 것이라면, 기본증명서(특정)에서는 기본증명서를 일반으로 뽑았을 때의 내용과 더불어 자신이 원하는 내용들만 특정해서 나오게 하는 기본증명서의 형태입니다.

 

기본증명서(특정-개명-성본변경)

 

 

예를 들어 기본증명서(특정-개명-성본변경)을 발급받게 되시면:

 

기본증명서 일반에서 나오는 본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과 함께 개명 혹은 성본 변경 사실에 대한 내용들만 추가적으로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포스팅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포스팅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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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번역 및 번역공증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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